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협상 임하라” VS 한국 “국회 표결 보이콧”

정부 개헌안 공개 두고 정면충돌

홍준표 “국회 표결 참석하면 제명” 강경 카드

여야는 정부의 개헌안 공개 첫날인 20일 또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라”고 야당을 압박하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에 전원 불참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개헌안이 공개되자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것도 직접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가 청와대의 노력에 답해야 할 때라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 시점 연기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정치권 역시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협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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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번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표결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6·13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 투표(국회 표결)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대표는 5·18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략으로 비친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를 여기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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