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보험 업계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수십년간 누적된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 통계가 공유될 경우 의료 및 보험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로 활용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보험 산업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질병·상해 보장 분야가 확대되고 보험료율이 세분화돼 개인별로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보험은 이제 큐어(cure·치유)에서 케어(care·돌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병이 난 후에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소에 건강을 관리해 병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비의료 행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 비의료 기관의 사업 참여가 제한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혁신적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의 노동 3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설계사의 근로 실태 및 일자리 위축 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여성(74.2%), 기혼자(89.5%), 50세 이상 고령자(44.9%)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만약 이들을 노동기본권상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보험사의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고 사회보험 확대로 연결돼 저성과 설계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 및 고령자 일자리 상실이라는 정책적 모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 업계의 당면 과제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관련해서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업계가 함께 장기적으로 제도도입 로드맵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 업계는 IFRS17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시에 K-ICS까지 도입을 준비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