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1~2017년 6년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를 위험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많았으며, 이어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 ‘저성장 국면 장기화’(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둔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