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군사용 드론 수출 촉진에 나선다. 수입용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던지며 ‘바이 어메리카’(Buy America)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용 무기에서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드론 제조사들이 정부에 로비작전을 펼친 결과다. 미 제조사들은 중국·이스라엘 등 경쟁국들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최근 미국산 드론이 수출된 국가가 이탈리아와 영국 등 2개국에 그친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악관은 드론 수출 규제완화가 자국 우선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늘리고 무역적자는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동과 남아시아의 불안정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방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공격형 드론의 수출 장벽을 낮추는 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탑재 미사일이 적고 비행거리가 짧은 드론이 그 대상이다. 정찰용 드론은 규모에 상관없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번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규제가 완화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 국가들, 한국·일본으로의 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