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지난 3월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회원국의 총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의 13.5%를 차지하는 새로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그것입니다. CPTPP에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PTPP는 최소 6개 회원국이 국내 비준을 마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식 서명식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 공식 발효를 목표로 11개 회원국이 CTPPP 비준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세계 GDP 13.5% ‘메가 FTA’
교역상품 95% 관세 단계적 폐지
美 재가입 시사·英·泰 등도 관심
한국만 빠지면 ‘통상 외톨이’ 우려
☞ 통상채널 다양화 필요성 커져
대일 무역적자 증가 우려 있지만
美 보호무역 확산 등 대응하려면
다자간 FTA는 선택 아닌 필수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PP는 미국과 CPTPP 참여국 11개국 등 총 12개국이 2016년 2월 공식 서명까지 마치고 국내 비준을 추진하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TPP에서 탈퇴했습니다. 폐기될 운명해 처했던 TPP를 일본의 주도적 노력과 호주 등의 적극적 지원으로 CPTPP로 되살려낸 것입니다.
TPP는 지식재산권, 국영기업, 경쟁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CPTPP는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22개 일부 조항들만 유보하고 원래 TPP 협정문의 기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상품의 95%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TPP의 핵심조항은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발효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CPTPP 재가입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이 참여한다면 CPTPP의 GDP 비중은 전 세계의 37.4%로 늘어나게 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현재 아시아 16개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됩니다.
TPP 이전까지 일본은 체결한 FTA가 얼마 되지 않는 ‘FTA 후진국’이었는데 TPP를 통해 일거에 미국을 비롯한 아태 11개국과 FTA를 체결해 이를 만회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RCEP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CPTPP를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경제 축으로 삼아 아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CPTPP를 재추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아베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이 TPP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CPTPP를 일단 출범시켜놓고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 또는 후임 정부가 CPTPP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되던 TPP가 CPTPP로 새롭게 ‘환생’하자 CP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CPTPP 재가입을 저울질하고 있고 대만·태국·콜롬비아·영국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미국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빠진다면 ‘통상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CPTPP 9개 회원국 모두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CPTPP에 가입해도 추가적인 실익이 적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CPTPP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 양자 FTA를 맺는 효과를 갖는데 자동차·전자제품·부품소재 등에서 경쟁력이 높은 일본에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대일 무역적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CPTPP 주도권을 쥔 일본과의 가입 협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호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치중해왔던 양자 FTA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채널을 CPTPP와 같은 다자 FTA를 통해 다양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잘 나타났듯이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