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미국의 법인세 인하 정책은 해외 자본을 대거 끌어들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것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이라며 “기업들에 매우 강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외국에서 번 돈을 현지와 미국 두 곳에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을 이익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과세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그동안 법인세율이 높고 이중과세 구조여서 미국 기업은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렇게 해외에 쌓인 기업 이익이 3조달러(약 3,20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해외 이익 3조달러를 본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고 다른 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투자 확대는 실질임금 상승 등 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법인세를 올렸다. 최고세율은 22%에서 25%가 돼 미국과 법인세가 역전되는 결과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가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1회 인상 시 0.25%포인트 올리는 관행을 깨고 0.35%포인트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올해 3~4회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한 번에 0.35%포인트 올리는 깜짝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자산 가격의 높은 증가세, 낮은 실업률, 물가 상승 기조 등을 보면 현재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이득 될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미국 내 특정 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국의 기업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도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철강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