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 집중도 추이비교.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매출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만큼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해외매출(수출포함)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집단이 국가 경제(해외매출+국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의 매출(해외매출+국내매출)이 국가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집중도를 보면 매출집중도는 2013년 33.0%, 2014년 31.4%로 30%대를 기록했으나 2015년 29.6%, 2016년 28.3% 등 20%대로 하락했다. 상위 10대그룹은 2013년 28.0%에서 2016년 24.3%로, 상위 4대그룹도 같은 기간 19.7%에서 17.0%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기업 매출에서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봤다. 21개 대기업집단의 해외매출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는 2016년 기준 20.3%다. 해외매출도 포함해 계산한 비중 28.3%에 비해 8%포인트가 낮다.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6.4%로 기존 매출비중 보다 7.9%p 낮고, 4대 그룹 기준으로도 2016년 17.0%에서 10.2%로 6.8%포인트 낮아진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규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며 “2002년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한 일본처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