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금리 인상을 앞둔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에 대해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결국 미국과의 보폭을 일정 부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상폭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며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협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력이 있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4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추경을 하게 되면 성장과 고용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11조원 상당의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을 0.1~0.2%포인트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재정 역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게 된 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