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충북지역 물난리 사태 당시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연합뉴스충북지역 지방의회의 최근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낙제점을 줬다.
참여자치연대 충청권협의회는 21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대전·세종 지역 지방의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민선 6기 충청지역 지방의회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학계, 지방의원 등 각계 전문가 157명(충북 50명, 대전 57명, 세종 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주민소통, 상임위 구성, 의장 선출, 합리적 해외연수, 청렴도, 견제와 감시, 조례 제·개정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 그 결과 충북·대전·세종 3개 지역 중 충북의 지방의회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충북은 상임위 구성, 의장 선출, 합리적 해외연수 항목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이런 부정적 평가에는 충북도의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 교수는 분석했다. 충북도의회는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갈등, 당내 계파 싸움 등으로 시끄러웠다. 또 하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내 갈등이 불거졌고, 의원 간 금품 스캔들이 터져 2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합리적 해외연수는 조사 대상자의 76%가 부정 평가를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유례없는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원 4명이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나 여론의 십자포화가 있었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원의 겸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 지역 지방의원 260명 중 87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비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증평군의회(86%), 청주시의회(79%), 괴산군의회(75%), 보은군의회(75%) 순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의원들의 겸직은 충실한 의정활동,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겸직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