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을 1년 앞둔 1983년, 정부는 메달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그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다 보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아파트 당첨은 오히려 메달 포상금보다 훨씬 큰 당근이었다. 실제로 당시 메달리스트 중 일부는 이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78년 말 서울 강남 개발과 맞물려 도입된 ‘특별공급’은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당첨 ‘0순위’로 불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 청약에 앞서 주택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받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법 개정을 거치면서 특별공급 대상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 특별공급 대상자는 ‘영주귀국 과학자’와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국영기업 임직원’이었다. “수출이 아니면 죽음!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라”고 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입국 의지가 아파트 특별공급에도 반영된 셈이다. 고급 인력이 부족했던 1980년대 초에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기능올림픽 입상자도 대상에 명단을 올렸다.
특별공급은 아니지만 지난 1986년에는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의 일환으로 아예 아파트 일반 청약에서 영구불임시술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순위에서 밀려 당첨 기회를 박탈당한 일반 무주택자의 거센 반발로 결국 이 규정은 3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고 요즘 말이 많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된 14억원짜리 고가 아파트의 10%가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월평균 600만원(맞벌이 기준) 이하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월급만 모아 이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신혼부부가 있겠느냐는 것이 비난의 요지다. 가뜩이나 시세보다 수억 원이 저렴해 ‘로또’로 불리는 이 아파트 분양이 ‘금수저만의 잔치’가 된 것이 결국 정부의 허술한 제도 탓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두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