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지재권 보복 조치 22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한 무역 제재 패키지를 오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300억달러(한화 약 32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안 등을 포함하는 ‘대중 무역제한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이 22일 관련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발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지적해온 중국의 지재권 도용을 겨냥한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미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제재안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 △특정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제한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의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 관세 조치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 정부는 업계로부터 어느 품목에 관세를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WSJ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두 등 미국의 주요 농산품에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SJ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간 무역 전면전 확대는 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방위 제재안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