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주요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카오T(옛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심야 시간의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T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한다면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의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 호출 서비스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성공 확률이 높은 우선배차는 2,000원, 무조건 택시를 배정하는 즉시배차는 5,000원의 플랫폼(기반 서비스) 사용료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 사업 추진 계획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법으로 금지된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규제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미국 우버와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차량 공유·택시 호출 서비스 앱이 자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적인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택시’를 출시해 이용자와 기사의 편익을 높였다”면서 “이번에 나올 유료 호출 서비스가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면 (규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