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약 53조원)의 폭탄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중론을 펼치던 중국도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대응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2개국(G2)이 각자 손에 쥔 관세 폭탄을 쏟아내면서 세계 무역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된 대로 22일(한국시간) 최대 100여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더기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하는 ‘창’을 꺼내 든다.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금액은 최소 300억~600억달러로 예상됐지만 500억달러 규모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품목은 신발이나 의류부터 가전 소비제품까지 총 100여개에 달한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구상도 패키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최근 잇따라 밝힌 대로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강공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치거나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시장을 왜곡해왔다”며 무역전쟁 강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중 관세 및 투자제한 패키지의 공식 명칭에서부터 이 같은 결의가 묻어난다. 문서 명칭은 ‘중국의 경제적 공격(China’s economic aggression)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메모)’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규모 대미 흑자를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5일 안으로 관세보복 대상 품목의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로 본격적인 전투에 나설 채비를 시작했다. 농산물을 타깃으로 정한 것은 초기에 막대한 타격을 가해 확전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 농산물 수입업자와 식품 가공 관련 국유기업 등과 회의를 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으로 조치를 확대하거나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국채 매각 확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중국은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 행동이라며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은 사라고 강요하면서 중국이 사고 싶은 것은 거절하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발효하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지렛대 삼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동맹국들을 포섭하는 ‘반중 동맹 전선’ 굳히기도 병행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새로운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는 철강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과의 전면전에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