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 개정안에 '자위대 보유' 명기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아베 신조 총리의 제안에 따라 자위대를 명기하는 쪽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 중 9조와 관련해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 등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했다. 또 추진본부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호소다 히로유키 추진본부장에게 작성을 맡기기로 했다.

이날 추진본부가 확정한 9조 개헌안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5월 제안한 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일본 우익들은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해 곧바로 1항과 2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추진이 쉬운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성공시킨 뒤 1~2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날 추진본부가 헌법 9조에 대한 개헌안을 확정하면서 자민당은 개헌의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정리를 사실상 마쳤다.



자민당은 애초 오는 25일을 국회에 정당 차원의 개헌안 제시 시점으로 삼았지만 아베 총리를 둘러싼 사학스캔들 추가 폭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니혼TV 계열의 일본 NNN방송이 지난 16~18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0.3%로 전월 대비 무려 13.7%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12년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재무성이 자신과 부인 아키에씨가 연루된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한 문서조작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부 경위를 제대로 조사한 후 성실하게 답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연일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는 항의 집회에서 ‘아베 9조 개헌 NO’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렇게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데 권력을 쥐기 위해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