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라 사실상 이번 주가 ‘골든 타임’임에도 국회 개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 가세하면서 막판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 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협공을 벌였다. 이들은 특히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4년 중임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또한 “그간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건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헌법하에서라면 문 대통령도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이 이 문제를 직시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의 태도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하는데 시기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조건을 붙여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6월 개헌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여야가 개헌안 내용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투표 시기를 조정하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서 시기에 대한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