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타결...결국 철강 위해 車 내줬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 완전 면제와 국내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철강과 농업은 지켰지만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을 비롯해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 조정은 미국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귀국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미 FTA, 철강 관세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며 “실무선에서는 몇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지만 이것도 곧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5가지로 요약했다. △철강 관세면제로 대미 수출길 확보 △농업시장 개방 불허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및 원산지 강화요구 미수용 △기존 양허 준수 등이다. 김 본부장은 철강 협상이 영구적으로 타결됐느냐는 질문에 “철강 232조에 대해서는 조건 협상이 끝났다.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철강의 관세 면제를 얻는 대신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내줬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약시장 양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제도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며 정부는 이번주 중 미국과 일정을 조율한 뒤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영필기자 인천공항=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