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아베 내각이 사학스캔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25일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학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 총리는 스캔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행정 조직의 문제라고 입장을 내놓고 개헌에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당대회(전당대회)에서 헌법9조(평화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불가(9조 1~2항)를 명시하는 평화헌법 조항을 그대로 두지만, ‘9조의 2’를 신설해 “전조(9조 1~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어 자위대를 ‘실력조직’으로 규정하고 총리가 자위대를 지휘·감독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당 내에선 기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아베 총리는 그럴 경우 국민의 거부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은 9조의 2를 추가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조의 2는 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한 9조 2항과 충돌해 자위대 존재를 사문화시킬 여지를 일단 남긴 것이다. 아베 총리가 개헌 사례를 이렇게 남기고 이후에는 9조를 무력화시킬 계획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 동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 이후 한달새 10% 이상 떨어졌다. 파문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은 27일 국회 환문(소환)할 예정이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환문하라는 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에 대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밝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신이나 아키에 여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 조직상의 문제라고 규정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방 사학재단인 ‘모리모토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의혹은 재무성이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일본 전국에서 아베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