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해도 나아진 게 없어요" 소리 끊긴 바이오 신문고

과도한 바이오 규제를 풀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통 창구가 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전 정권부터 규제 개선이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정작 풀린 게 많지 않아 업계의 피로도가 큰 데다가 소통 창구가 중복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규제 신문고’가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올라온 규제 개선의 글은 단 한 건에 그쳤다. 현재 신문고에 올라온 글은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유전자를 제거만 한 생물체의 경우 LMO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뿐이다.

바이오 규제 신문고는 지난 2월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바이오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분야가 신성장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모여 마련한 소통 창구다.



업계는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규제 신문고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로 규제요구에 대한 피로도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애로사항을 털어놨지만 현재까지 크게 해결된 것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업계에서 수차례 규제 개선을 촉구한 보건 의료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여전히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다. DTC(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 역시 체질량 지수, 카페인 대사, 혈압, 혈당, 피부노화, 색소침착, 모발 굵기 등 12가지 종류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항목별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이는 최근에 불거진 규제가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언급되온 업계의 애로사항들이다.

아울러 현재 바이오특위 외 국무조정실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규제 폐지 아이디어를 건의받고 있다. 이 역시 신산업 투자 애로 관련 건의는 17건이고 이 중 바이오 의학 관련 건의는 연명 의료를 다룬 2건에 그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급하게 해결해야 할 규제들은 관련 협회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바이오 신문고에 참여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특히 정부가 규제 소통에 나선다고 해도 실제로 나아진 것 없이 피곤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규제 신문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고심 중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측은 “신문고 참여가 적은 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시스템이 불편해서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중 ”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바이오 관련 규제를 맡고 있어 규제가 해결돼도 업계가 알지 못했던 측면도 있어 상반기 중에는 신문고를 통해 한곳에서 규제 개선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