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잠식률은 최대 14.2%였으며 대형 패션아울렛은 최대 7.4%,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상권에서 대규모 유통 부문과 온라인 유통 부문을 제외한 중소 유통 부문에 대한 상권 잠식률을 분석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중소 유통 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5.0% 이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쇼핑몰 이외의 광역쇼핑시설인 창고형 대형마트의 경우 중소 유통 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7.3%로 나타나 다른 광역쇼핑시설 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식률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형 패션아울렛은 중소 유통 부문 상권 잠식률이 최대 0.4%에 불과해 소상공인 상권 잠식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상권 갈등 완화 방안으로 △공공 주도 대형쇼핑시설 유치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 마련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합리화로 소모적 갈등비용 최소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 제한, 규모 축소, 품목 조정 등 사후 처방 판단 기준의 가이드라인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해 현행 3㎞에서 5∼15㎞ 범위로 대폭 확대하되 업태·입지별로 세분화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