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은 산업부에 이달 초 융자 신청서를 접수했다. SK 이노베이션은 2015년 2월 남중국해 ‘PRMB 17/03’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뒤 지질조사 등을 거쳐 하루 3,750배럴의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도 SK 이노베이션은 3,000만 달러의 융자신청을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융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SK 이노베이션 이후 추가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청할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신규 광구 탐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간기업들도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다.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게 사업 성과 등을 면밀하게 제출해야 하는 융자신청은 꺼리는 분위기”라며 “메이저 업계에선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결국 700억으로 줄어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이 쓰이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규모는 2016년 ‘0원’ 편성에서 지난해 1,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660억이 불용 됐다. 그나마 집행된 예산은 석유광구가 전부였고 광물분야에선 융자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 예산은 700억인데 이마저도 전부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원개발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융자신청을 꺼리다 보니 오히려 정부에서 기업들에 융자신청을 권유하는 상황”이라며 “융자 규모도 점점 줄고 있는데 신청하는 기업들이 줄어들면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수사 국면을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