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구소련 멸망 이후 세계 질서는 비교적 안정됐다. 미국 1강 체제가 지속되면서 영토·군사·무역·자원을 둘러싼 국지적인 패권 다툼은 있었지만 동시다발의 확전은 없었다.
불안한 안정은 40년이 채 안 돼 깨지고 있다. 중국이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뒤 미국과는 마찰이 잦았고 급기야 ‘무역전쟁’의 방아쇠까지 당겨졌다. 혼란기에 물꼬가 터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러시아·일본 등도 무역은 물론 영토·군사·자원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넛크래커 신세인 한국은 열강의 침탈, 글로벌질서의 변화 등을 직시하지 않은 채 분열에만 매몰되면 1900년대 구한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먼저 G2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강국들은 지역 패권을 놓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시위로 확대됐다. 남중국해는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도 벌이는 곳이다.
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은 25일 공군의 훙(轟)-6K 전략 폭격기와 수호이(Su)-30 전투기 등이 일본과 분쟁을 빚는 미야코(宮古)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으로 빠져나와 실전 군사 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압박 차원이다.
군비경쟁도 치열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마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뿐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앞으로 3년간 60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아프리카 주요국 정상들을 오는 9월 베이징으로 불러 정상회의를 개최해 시 주석의 ‘중국몽’을 과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정치력을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하려는 행보다.
일본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을 흔드는 개헌안을 25일 확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야욕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억제됐던 패권의 야욕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터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제패권 다툼은 더 치열하다. 보복관세에는 보복관세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익 앞에 동맹은 헌신짝처럼 취급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무역전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수출은 급감하는 등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부터 군사·자원을 둘러싼 패권 다툼에 국가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