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본부장 장관급 승격 논의해볼 만하다

미국·중국의 통상전쟁이 거세지면서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1·2위 국가가 중국과 미국인데 이들 국가 간 갈등으로 교역 규모가 줄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내 금융시장까지 심하게 흔들린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장관 신설을 통한 조직강화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는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내에 있을 때 마지막 본부장(2012년 1월~2013년 3월)이었다. 박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통상조직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느냐”며 “호주와 캐나다 등도 통상 장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승격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원대복귀시키는 것이 공약이었고 외교부는 조직을 이관받으면 장관급으로 승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산업부 존치로 결정되는 바람에 통상 장관 문제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글로벌 통상전쟁은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부처를 망라한 총력 대응체제를 갖춰야 하고 그러자면 컨트롤타워 위상부터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공계 학자 출신인 산업부 장관 밑에서는 독자적인 역량 발휘는 고사하고 인사권조차 행사하기 어렵다. 행정권력 구조상 차관급 본부장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다. 몇 개월씩 질질 끈 조직개편 사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제는 통상 장관 위상 강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