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5A01 정부 예산 추이청년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특히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5.7%)보다 키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2017~2021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정보다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핵심 투자 분야는 △청년일자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다.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구조를 혁신한다. 아울러 R&D 체계를 다부처·융합형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도입하고 재정 분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