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선언 이후 유럽연합(EU) 전용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려는 EU의 조치에 영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영국 정부에 오는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전역위성항법 시스템(GNSS)의 핵심 서비스 접근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영국은 1년 뒤부터 GNSS의 기밀등급인 ‘공용 서비스(PRS)’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민감한 PRS 정보를 EU에서 탈퇴한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EU는 미국의 GPS와 러시아와 중국의 자체 시스템에 맞서 ‘갈릴레오’로 불리는 GNSS를 운용해왔다.
그동안 브렉시트 문제가 첨예해 신경을 쓰지 못했던 영국이 최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업부·브렉시트부·재무부 등 각 부처 장관들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국방부는 일단 PRS 접근 금지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체 위성을 발사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 정부가 발끈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가 영국과의 안보협력에 적극 협력한다는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23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 안보협력 지속 등 미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또 EU가 비회원국도 PRS에 접근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이유로 유독 영국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FT는 “오직 EU 회원국만 현지 PRS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과 노르웨이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EU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다. EU가 영국 항공우주 업체들을 상대로 GNSS 납품까지 봉쇄한다면 영국은 100억유로(약 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잃게 된다. GNSS에 대한 영국 업체의 공급이 배제될 경우 경쟁 상대인 프랑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회원국인 영국 업체들의 계약 체결이 불법화할 가능성도 있어 영국으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질 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