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은 처음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예산에 반영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늘리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그에 맞게 수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구 변화를 고려해 예산을 나눠주겠다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노인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대학 예산은 머릿수로 지원하기보다 효율이 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또 국민안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다. 다중이용시설에 화재안전대점검을 실시해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안전대진단·안전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미세먼지와 화학제품에 대한 대응과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같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도 늘어난다. 이외에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드론과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투자 확대와 함께 융합적 연구개발(R&D) 체계도 구축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