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는 물론 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서 미국이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 기구의 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WTO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 무역갈등은 언제나 WTO의 틀 안에서 해결됐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 선임을 방해해 WTO 상소 기구가 불구(hamstrung)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WTO 상소 기구는 사법체계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7명의 상소 기구 위원은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16년 1차 임기가 끝난 장승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위원의 연임을 반대하는 등 상소 기구의 인적 구성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그 사이 3명의 위원직이 공석이 되면서 WTO는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WTO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법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이 무역분쟁을 WTO로 가져와 법치를 고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상호 보복관세로 미국에 맞대응할 계획이라며 “그들은 고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미 지역을 겨냥해 경제지도를 짜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