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아직 협의 중...경찰, 더 많은 자율성 가져야”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검경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경 수서권 조정이 완전 합의된 바 없다”며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