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사진)의원이 28일 출산관련 서울시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제7차 정책발표를 갖고 “출산비용은 ‘반값’으로 줄이고 출산 지원금은 상향평준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1년 1.01이었던 서울시 출산율이 지난해 0.84로 20%가까이 감소했다”며 “2010년 이래로 서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산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는 하늘에 별 따기에 가깝고,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고, 이동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도시환경도 너무나 척박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서울에서 아이 키우기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다”며 “이렇다보니 사랑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불편과 스트레스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우 의원은 우선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모의 부담은 반으로 줄이고, 만족도는 두 배로 늘리는 반값 공공산후 조리원을 2020년까지 서울 8개 권역에 1개씩 설립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비용이 320만원에 이르고, 도우미까지 쓰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평균 16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반값 공공 난임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 산하 병원인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등에 반값 공공 난임센터를 설치해 부담을 확 줄이겠다”며 “저출산 시대에 난임 치료는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부담스러운 치료가 아닌 보편적 진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에 따른 출산 전 각종 검사 비용 부담 역시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평균 170만원의 비용이 들고 이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80만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개별 구별로 상이한 출산지원금을 상향평준화시킬 계획이다. 우 의원은 “강남구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 반면에 관악구는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느구에서 아이를 낳느냐에 따른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서울이 엄마이고, 서울이 아빠고, 서울이 부모가 되겠다”며 “‘아이가 가장 우선이고 먼저인 칠드런 퍼스트 서울’을 만들어 아이를 낳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출산을 시작으로 양육, 돌봄 각 부분별 서울시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