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왼쪽)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공동교섭단체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여야 3당 체제로 유지돼온 국회 세력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할 ‘제4 교섭단체’가 ‘범진보’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범보수’ 포위 공세를 받던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조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에 등록할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정의)’이다. 평화와정의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지만 국회에는 노 원내대표를 등록하기로 했다. 양당은 각자의 정체성이 다른 만큼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만 국회 구성 및 운영과 ‘8대 정책 공조 과제’ 문제는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8대 정책 공조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
평화와정의의 탄생은 개헌 정국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 임박한 4월 임시국회 현안 때 범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새 교섭단체는 노동정책과 외교·안보 등에서 대체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121석으로 원내 1당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새 교섭단체와 정책 공조를 할 경우 사실상 141석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민중당(1석)까지 합세하면 범여권의 의석수는 현재 재적 의원 293석 최소 과반에 1석 모자란 146석에 달한다. 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포섭하면 국회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