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관 설립 이후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완료 시까지 관련 인력 구조조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산업 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할 전망이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되, 해외자산·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해외자산 매각이 끝날 때까지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로 개편해 해외자산의 유지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광물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광해공단 노조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안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