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국무원은 중국 기업이 지재권을 해외에 양도했는지 여부를 당국이 필요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이 핵심 신성장 분야로 선정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농산물 신품종 관련 기술과 지재권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기업이 지재권이나 핵심 첨단기술을 수출하는지 여부와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지재권을 양도받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지재권 해외 양도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경제와 기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점검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자국 핵심 기술력과 첨단 과학기술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중 무역압박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원이 이번 지재권 보호 규정을 공개한 시점은 29일이지만 해당 문건을 배포, 실시한 시점은 지난 18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지재권 도둑질 관행을 제소하기 직전에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에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후이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결과 발표로 중국은 지재권 분야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