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페이스북과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의 민감 정보를 정당하게 수집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네이버의 밴드와 라인, 카카오의 카카오톡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화 목록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을 무단 저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개인 스마트폰에 담기는 이 같은 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민감한 내용에 해당한다.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정보로 분류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에 더해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OS와 앱의 버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접근하고 수집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부와 방통위 등 정부의 인터넷 기업 실태조사는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