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베이징 국빈관 댜오위타이에서 악수를 누나고 있다. 사진은 28일 중국 중앙(CC)TV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개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비핵화 등 이슈에 중국이 참여할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협정 체결의 필수항목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중국은 ‘단계적’ 접근을,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등 ‘리비아식 해법’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식의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시 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며 “이는 유엔군과 북한·중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신은 시 주석의 제안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빠진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관련 문제를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개국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 4개국은 김영삼 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6~1999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집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반도 정세에 중국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에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시 주석이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는 긴 호흡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중개역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긴 호흡의 노력’부터 미국의 ‘일괄타결’ 해법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남·북·미·중 4개국의 ‘메가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를 의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북한 관련 선박 27척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밀수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구 입항·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안보리의 신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대부분의 선박 및 회사는 지금까지 미국의 단독 제재 대상이었다. NYT는 미국 주도의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것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며 국제 사회에 제재를 풀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금번 조치는 대북 선박 간 이전, 금수품 운송 등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깜짝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인한 중국의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월 중국의 정제 석유 월평균 대북 수출량은 175.2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미국의 압박보다는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블랙리스트 지정 결의를 지연시킨 바 있으며 일부 선박과 기업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FT는 중국 외교가에서 “미국의 완고한 태도가 협상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