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권욱기자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약탈적 대출” “정책과 감독은 다르다”는 등 시장과 금융위원회를 향해 강공을 날렸다. 2일 취임사를 통해서다.
김 원장은 우선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금융권의 ‘저격수’로 통했던 김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약탈적 대출 문제를 지목하면서 당국과 금융회사 간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체계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금리 규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원장은 또 “감독당국으로서 영(令)이 서야 할 금융시장에서조차 금감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금감원의 정체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은 다르다”며 금융위원회에 견제구를 날렸다. 역대 금감원장은 금융위와의 혼연일체를 강조했지만 김 원장은 선을 그은 것이다. 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위에 종속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금융위와 현안을 놓고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금감원 노조가 이날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간 금감원이 금융위의 손발로 전락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했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동조했다”고 비판한 것과도 맥이 닿는다.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역할 재정립을 내세운 것인데 금융위와의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또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금감원을 건전성감독 기구와 소비자보호 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 논의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