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정시 확대’ 논란으로 교육 현장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고 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입 관련 논란의 진위를 알아봤다.
◇수능 최저기준 폐지=수시 확대?
현재 퍼지고 있는 가장 큰 논란이다. 해마다 수시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이월인원’이 정시모집 정원에 포함됐다. 수능 최저기준이 없어지면 이월인원도 없어져 사실상 정시 인원 감소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다. 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이월인원은 175명이 나왔다.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되면 이만큼의 ‘플러스 알파’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사실이 아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 대부분은 ‘이월인원’에 수시 최저기준 미달자를 애초에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 연세대 이월인원은 297명이었는데 이 중 최저기준 미달 학생은 단 1명도 없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최저기준 미달자는 수시 합격자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월인원 대부분은 다른 대학 중복합격자다.
◇수시-정시 비율 역전?
교육부가 정시 확대 폭을 밝히지 않아 야기된 논란이다. 교육부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정시의 극적인 확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정시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한 ‘비율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모집인원의 20~30% 수준으로 급감한 정시 비중이 30~40%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한 연세대(12.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학의 ‘수시 우세’는 이어지게 된다.
◇‘정시 확대’ 대상은 어디까지?
오락가락하는 입시 정책 탓에 시계(視界)는 여전히 ‘제로(0)’다. 일단 정시 확대 발언의 여파는 현 고교 1·2학년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고2 학생들은 교육부 요구대로 정시가 늘어나고 수능 최저기준이 일부 폐지된 가운데 입시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 고3은 변화 없이 기존 전형계획에 따라 입시를 치른다.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중3 학생들은 완전히 새로운 입시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현 고1이다. 교육부 방침이 임시방편 수준이라 당장 내년에 현행 기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수능 절대평가 추진 철회?
아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들 간 실력을 평가할 잣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자연히 정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절대평가 전환 포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방침과 별개로 절대평가 전환 추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도입이 추진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