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4월은 대내외적으로 대형 현안들이 집중된 만큼 내각이 긴장감을 갖고 부처 간 철저한 준비와 조율을 통해 각별히 현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의 뒷북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다른 부처도 소관 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부처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긴장의 끈을 당길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지난해 7월,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이라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지난해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때에 대처하지 않았다”고 환경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며 환경부에 엄중히 경고했다.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사전 대응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태 발생 후에도 우왕좌왕하자 결국 옐로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쓰레기 대란에서 드러난 늑장 행정의 문제점이 다른 부처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달 들어 대형 국정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평소보다 전 부처가 더욱 긴장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청년 일자리 추경, 대미 통상, 대학입시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9개 대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기업 경영정상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치논리 배제-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청와대가 지난 달 30일 밝힌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한국GM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 지원대책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