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수입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미국의 통상압박은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조준한다.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2일 미국 농산물 등 128개 품목, 3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며 첫 번째 대응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으로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보호무역 및 대중국 통상압박에 미온적이었던 국가경제자문위원장과 국무장관을 교체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중국 강경파인 래리 커들로(국가경제자문위원장)와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가 임명되면서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 목소리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본질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다. 그동안 중국이 국가의 보호 아래 기술 및 특허 침해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트럼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향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 통상라인이 만족을 표했던 한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수입제한 쿼터 부과를 인정받았고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냈다. 또한 환율 투명성 제고 방안까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자동차·환율 부문에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응 카드는 세 가지 정도이다. 미국의 행동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미국 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섰고 이를 수입 규모가 큰 대두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및 규제 조치이다. 세 번째는 미 국채 매각이다. 중국은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채 매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미 국채 매각은 1990년 이후 30년 가까이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글로벌 불균형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4월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말까지 발표될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가 지속적인 부담이다.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는 가속되고 있는 중국의 4차 산업 확장을 제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종의 주가조정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유출, 우버 자율주행차 인명사고, 트럼프의 아마존 압박 리스크 등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근본에는 미국과 중국의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충돌이 있다.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의 신기술 확장정책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IT·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