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음에도 올해 폐기물 관련 사업액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자원순환 관련 예산은 3,147억원으로 지난 2017년보다 9.9% 줄었다. 올해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에 달했고 환경부 예산이 소폭(-0.4%) 줄기는 했지만 비슷한 규모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유독 재활용이나 폐기물 처리에 돈을 아낀 셈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폐기물 대란에 대비해 관련 사업을 공격적으로 벌일 수 있었지만 사태 흐름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자원순환 사업을 소홀히 다뤘다.
실제 세부사업별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2017년 1,397억원에서 올해 1,270억원으로 9.1% 줄였고 재활용산업육성융자 규모도 1,329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3.4% 깎았다.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128억원에서 72억원으로 반 토막(-43.5%)이 났다.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예년 규모로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많다고 사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는 곧 관심과 중요도를 나타낸다”며 “폐기물 사업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활용쓰레기 혼란은 정부의 선제대응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단기대책과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