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전면 취소됐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의식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3일, 4일 그리고 6일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법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에 따라 전면 취소됐고, 환노위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본격적인 법안 심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의 의견 대립 때문이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라면서 “야당도 계속 보이콧을 하진 않겠지만 관련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노동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할 경우,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세적 자세를 취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른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여야가 관련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감한 이슈인 만큼 여야가 ‘폭탄 돌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개로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숙박 및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김삼화 의원의 개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 산입 정도를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정의당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며 법 개정 자체에 회의적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