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시장주의 흔드는 위험한 발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명백한 의사 표명”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 소유로 하자고 발언한 데 이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제소됐는데 자유시장경제를 바꿔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가자는 게 이 개헌의 본질”이라며 “토지공개념 제도까지 도입되면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며 “나라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념 편향적인 개헌안을 들이밀면서 슬쩍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끼워넣었는데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시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시대를 역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게 따로 있지 토지로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전 세계에 문 대통령밖에 없다”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내용을 무책임하게 던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가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 집값이 오래전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0년대 전 세계 집값 상승 수준은 우리나라가 제일 적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일 작게 하락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라며 “뉴욕·파리·도쿄 등 세계적 대도시에서 서울 집값은 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불평등이 지대에서 발생하지 않아 토지공개념이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최근 가구소득의 구성을 보면 70% 이상이 근로소득에서 나온다”며 “불로소득이자 재산소득인 지대의 비중은 10% 내외로 (토지공개념은) 불평등 완화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나라 가운데 재산권 제한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없다”며 “시장 불완전 요소를 못 박아 희한한 정책이 나오고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호·양지윤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