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열렸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 사건과 달리 제3자가 고발당하는 사건은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기관 고발 사건은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두 기관은 추후 협의를 통해 이를 일반 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검 측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 연속조사 총시간을 자율적으로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가 있는데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는 행위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대표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해줄 것을 변호사회에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