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의 ‘검찰 패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모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이 논란이 됐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의 주장은 논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로서는 법대 교수 출신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비(非)검사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자조적 표현이기도 하다.
‘국민소통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패싱(passing) 논란이 잦다. 패싱은 어떤 이슈의 논의 과정에서 특정 관련자가 빠지는 것을 말한다. 소통과 통합을 국정운영 지표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패싱 논란이 커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돼 출동한 문무대왕함 등 국방의 주요 사안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다며 ‘송영무 패싱’도 이어졌다. 미투 운동 과정에서 여성 정책 담당자인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외교부 역할이 모호하다는 ‘외교부 패싱’은 강경화 장관이 나서서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같은 조직에서 양측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나 교수 출신 장관들이 잇따라 입각하고 이들 위주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서 공무원 조직이 소외되는 ‘관료 패싱’도 회자된다. 반면에 관료들이 보기에는 무능한 장관을 건너뛰고 바로 여권의 고위 인사나 청와대에 연결하는 ‘장관 패싱’도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청와대 독주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해당 조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소외된 측이 ‘패싱’ 당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정책 입안 부서인 부처의 권한은 사라지고 단순 집행부서가 됐다는 하소연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한술 더 떠 아예 공무원을 패싱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