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16년 5월 9일 평양 노동당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 /연합뉴스새로운 북핵해결 로드맵을 구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에 첫 대면할 북미 정상이 ‘포괄적 타결’을 짓도록 사전정지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양대 플레이어인 북한과 미국이 가장 어려운 난제(難題)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정상화를 포괄하는 ‘큰 틀의 타협’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과거 6자회담 틀 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과 2·13-10·3 합의가 ‘단계적 타결론’을 채택했지만, 핵 동결 단계에서 맴돌다 그쳤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핵포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끌어내는 게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4·27 공동선언’에는 기존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명시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정상이 본질적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타결지을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놓고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게 문 대통령의 핵심 역할이다. 다시 말해 ‘종국적 단계’에 해당하는 핵폐기 문제를 곧바로 의제로 삼고 그 반대급부인 체제보장, 제재해제,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 큰 틀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특성상 북미 정상간 첫 만남 계기에 ‘통 큰 담판’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고르디우스 매듭’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포괄적 타결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고리’를 이미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에 대해 ‘북한체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 노(N0)’ 원칙을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4·27 공동선언의 키워드는 ‘비핵화’와 ‘평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핵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선언에서는 ‘평화’가 보다 더 의미있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