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돌봄 선생님 체험과 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 발표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맞벌이 가정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와 돌봄교실 공간 부족, 부처 간 관리체계 분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간담회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 대통령의 보육 관련 핵심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8월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채택한 사안이기도 하다.
영·유아(315만명)는 공적돌봄 이용률이 68.3%(215만명)에 이르지만 초등학생은 1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초등학생 267만명 중 맞벌이 돌봄수요는 46만~64만명으로 추산되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건 33만명 뿐이다. 초등학생은 학교 정규수업 후 방과 후 수업까지 마쳐도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서너 시간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예산 1조1,053억원을 투입해 시설 구축과 인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연평균 2,200억원 규모다. 초등학교에서 돌보는 학교돌봄은 전국에 3,500개실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 마을돌봄은 1,817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선도사업을 진행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범정부 차원의 공동추진계획이지만 명확한 콘트롤 타워가 정해지지 않았고 보육인력 수급, 예산 편성 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다. ‘사각지대’ 해소에만 급급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운 탓에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쏟아낼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초단기 근무자’를 5년간 500명 가량 확보해야 하지만 명확한 수급 계획은 아직 없다. 서울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더 열악하다. 게다가 돌봄 교사 한명당 25명 안팎의 학생들을 보살펴야 해 추가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 학교가 돌봄교실을 신축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돌봄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점도 문제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가, 마을돌봄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가부가 각각 나눠 맡는다. 여기에 마을돌봄은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모든 아동별로 일관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진동영·백주연·빈난새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