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 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4·27 남북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중요하게 다뤄졌던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에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4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을 활발하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뒤에 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중점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주 의제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협이 주요하게 논의가 안 돼) 상황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여건이) 되리라 본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주변국과의 회의도 하게 되는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곁가지’를 제외하고 바로 핵심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남북 회담에서 경협이 주요 의제에서 배제된 것은 유엔 제재와 연관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유엔 제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거의 끝까지 가 있다”며 “이는 남북 간 합의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경협을 논의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북미 회담과 이어지는 회담에서 핵심 의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지지에 따른 경협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도 경제 관련 분과가 없다”며 “이번에 논의가 잘 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경협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베를린구상 등을 발표할 때부터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며 유엔 지지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경협, 사회문화 분야 교류, 인도주의 협력사업 등 폭넓은 사안이 논의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들도 평양방문에 동참했으며 북한 군사력이 집중된 해주와 개성, 인천을 잇는 3각 평화경제지대 조성,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응원단의 경의선 철도 이용 방중 등에 합의했다.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핵심 사안인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