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건강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택배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근로자에게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 예방·복귀 등을 지원하는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담과 영양관리 등을 책임지는 ‘마을의사’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쳐 오는 2022년까지 총 9,702억원을 투입하는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나 서울시의 긴급복지제도 지원도 받지 않는 택배기사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대상이다. 만약 이들이 몸이 아파 입원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용역연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15일 병가를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일까지 일정 액수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되면 1년에 시비 85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도록 해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를 지원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2곳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12곳으로 늘린다. 도심권 동부병원, 서북권 서북병원, 서남권 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 서울의료원 등 생활권역별로 종합 공공병원을 지정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북·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을 확충하고, 서울의료원에는 권역응급센터를 둘 계획이다. 자치구별 보건소의 보건지소도 현재 26곳에서 100곳까지 확대하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자문·약 복용 지도·영양관리 등을 책임지는 주치의 개념의 ‘마을의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보건소 내 전담팀을 현재 17개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3개월 동안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