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과 중국 정부가 북중 정상회담 후 작성한 내부자료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시 주석에게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6자회담 복귀 카드를 꺼냈다고 전했다. 6자회담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지난해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2007년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2·13합의를 도출했지만 이듬해인 2008년 북핵 검증방법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이미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협의체라는 얘기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이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6자회담의 결과 탄생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했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국이 6자회담 형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하다 보면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남한과 북한·미국의 문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도 시야에 두고 비핵화 프로세스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에서도 6자회담을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받아들일지는 불명확하다. 북한과 중국 정부의 정상회담 발표문에 6자 회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재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시작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북중관계를 복원한 데 이어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전통적인 친북 국가는 물론 유럽연합(EU)과도 접촉해 북한의 입장을 알리려는 외교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핵시설 지역인 영변에서는 새로운 공사 움직임이 포착돼 핵 담판을 앞두고 북한이 양동작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