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신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기준의 초안을 정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에 예상 못 했던 손실이 났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노출된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IFRS17 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를 완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채 중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처럼 손실 흡수성이 있는 부채는 자본으로 인정되며, 자본 중에서도 자기주식이나 지급 예정된 배당금처럼 손실 흡수성이 없는 자본은 가용자본에서 제외된다. 요구자본 산출기준은 보험계약 인수 등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중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출 기준을 수정해나가겠다”면서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