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5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하나둘씩 풀리고 북한·중국·러시아가 연합전선을 구축할 조짐을 보이며 ‘대북제재 벽돌’에 금이 가고 있다. 당초 남한·북한·미국 3국간 풀어나가던 문제가 과거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6자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실정이다.
中, 北 수산물 금지 해제 정황에
임시 통행증 받고 北여성 파견
北中러 연합전선 구축 조짐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임시통행증인 ‘도강증’을 받고 중국에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옌볜자치주 허룽시에 수백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가 새롭게 파견되고 북한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도 중국의 관련 업계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유명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도 지난달 2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지금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은 빠르게 외환부족에 시달릴 수 있으며 현재 30억~130억달러의 외환으로 대중 무역 적자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국면에 나섰다는 뜻인데 중국이 제재를 하나둘씩 풀면서 북한이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유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북중러 연합전선도 구축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교환했으며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왕 부장은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매 단계에서 당사국이 적합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 때 주장한 ‘단계적 비핵화’에 호응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최악의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지분 확보를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할 수 있다.
靑선 “필요땐 6者회담도 가능”
전문가 “해법찾기 어려워질것”
이런 가운데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회담까지 한 후 관련국들로부터 안전한 장치, 개런티(보증)가 필요하다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6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6자회담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봐야 한다. 김 위원장이 처음부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다르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남북미 회의체보다 미국의 압박을 막아주는 중러가 있고 복잡한 논의로 시간도 벌 수 있는 6자회담 등 다자회담으로 가려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한반도 해법은 남북미 3국 간 논의하는 것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