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당의 개헌안을 두고 4월 말까지 합의를 노력하고, 합의 불발 시 대통령안을 철회하도록 한 뒤 다시 합의에 들어가는 2단계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개헌 당론이 제출될 때까지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차 적으로 4월 말까지 국회 합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형태를 둘러싼 각 당의 견해차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사실상 자당 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을 주장하며 국회의 총리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민주당 안에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총리 선출을 둘러싼 문제만 해결되어도 개헌 논의의 70%는 해결되는 셈”이라며 “현재로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어 절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6월 13일 동시투표를 목표로 한 국회 합의 시점(4월 말)이 물 건너가면 대통령 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2단계로 들어간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 표결 결과는 뻔하다(부결)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대신 정부 개헌안을 철회한 뒤 민주당 개헌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사실상 똑같은 민주당 안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야(對野) 압박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것만 협의 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이 20일 통과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킨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